백승아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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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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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학교에서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들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교육감이 교육과 보안에 맞다고 보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학기 중에 새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때 도입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바뀌는 디지털 학습 도구를 행정 절차보다 먼저 쓸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심의 간소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부담 완화: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도입 속도 개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학교가 더 빨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보안 기준 반영: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교육과 보안에 맞는지 보게 하려는 구조예요.
대통령령 위임: 어떤 소프트웨어를 예외로 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세부 기준을 나중에 정리하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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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승아 의원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임.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외국민 자녀가 해외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무상교육을 우선 적용하려는 흐름이에요.
학교에 드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돕도록 하려 해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운 학교와, 반대로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부담을 함께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해외 한국학교 학생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더 넓게 보호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무상교육 확대: 재외한국학교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부터 국내 학교에 준하는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려고 해요.
의무 지원 전환: 지금처럼 예산 범위 안에서 일부 학생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교육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바꾸려 해요.
지원 항목 명확화: 수업료와 입학금뿐 아니라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 대상에 넣으려 해요.
학생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일부 학생에 한정되던 지원을 넓혀서 더 많은 학생이 실제 혜택을 받도록 하려 해요.
단계적 확대 방향: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후 더 넓게 확대하려는 방향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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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도 배제하려는 법안이에요.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과 침해행위가 있어도, 지금은 위원 자격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원이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계속 자리에 남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신뢰와 건전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결격사유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당연퇴직 적용: 위원이 된 뒤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하려는 거예요.
교원 보호 강화: 학부모 등의 교육활동 침해가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막으려는 취지예요.
위원회 신뢰 확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학교 운영 건전성 제고: 갈등이 학교 운영 전반으로 번지는 걸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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