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일정 기준일 이후 거래가 있으면 현물보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제안안은 무주택자에게 처음 판 경우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사업지 안에서 생기는 불공정 논란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이 더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늦게 거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실제 거래 성격을 보고 현물보상 승계를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현물보상 승계 범위 확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자격을 가진 토지 등 소유주가 그 지위를 다음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무주택자 최초 매매 예외: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처음 매매한 경우 같은 일정 조건을 넣어, 형식적인 거래만으로 혜택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반영: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도 기존의 보상 원칙을 더 촘촘하게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형평성 문제 조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이미 유사한 취지의 현물보상이 논의되는 상황과 비교해, 쪽방 밀집지역 사업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사업 추진 안정성 제고: 보상 기준이 너무 경직되면 거래와 협의가 막힐 수 있으니, 그 부담을 줄여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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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에도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을 더 촘촘히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까지 규모 기준에서 빠지던 일부 고위험 시설을 따로 보겠다는 취지예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점검 뒤 조치, 이행계획 보고까지 연결해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큰 건물인지보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지에 더 주목하겠다는 방향이에요.
화재와 폭발 위험이 큰 시설은 규모가 작아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위험시설의 범위 확대: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을 별도로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해당 시설에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체점검 적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대상에 넣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점검 후 후속조치: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이행계획 보고까지 이어지게 해 관리가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안전 사각지대 보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빠질 수 있던 고위험 시설을 법의 관리망 안으로 더 많이 넣으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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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더 넓혀서, 급박한 침해에 맞서는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주거 안으로 침입한 범죄자에 대한 방어는 원칙적으로 더 넓게 인정되도록 방향을 잡았어요.
흉기를 들고 공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는 상황도, 방어의 상당성을 더 유연하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사후에 방어 수단만 너무 엄격하게 따져서 정당한 방어가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위협이 큰 상황에서 시민의 방어권을 더 실질적으로 인정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정당방위 판단 완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선 방어행위에서, 상당한 이유 판단을 더 넓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주거 내 방어 보호: 집 안처럼 사적이고 안전이 담보돼야 할 공간에 침입한 경우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방향이에요.
흉기 대응 기준 보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의 상당성을 더 쉽게 인정하려는 취지예요.
다중 위력 대응 기준 보정: 단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는 상황도 방어권 판단에서 더 무겁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사후 평가 부담 완화: 방어를 한 뒤 그 수단의 적절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따지는 흐름을 줄이려는 거예요.
입법 기준 정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 판단에 관한 구체 기준을 법에 직접 두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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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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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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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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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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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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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약력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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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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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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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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