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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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관광숙박업의 요금과 예약 취소 관행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관광 성수기나 대형 행사 때 숙박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에 게시하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싸게 다시 파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이런 위반이 생기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숙박업자가 가격과 예약을 마음대로 흔들기 어렵게 해서 관광객 신뢰를 지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숙박요금 사전 신고: 관광숙박업자가 요금을 미리 신고하게 해서, 현장에서 갑자기 가격을 바꾸는 일을 줄이려 해요.
요금 게시 의무: 신고한 숙박요금을 사업장 안에 게시하게 해서,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부당한 예약 취소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부정판매 금지: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파는 식의 행위를 금지하려 해요.
제재 근거 마련: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관광 신뢰 회복: 관광객 피해를 줄이고 관광산업 전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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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쉬운 요약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방송·촬영 공간을 금지 시설로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도박이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시설도 같이 막으려 해요.
겉으로는 일반 스튜디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을 잡아내려는 취지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더 정해요.
핵심은 학교 앞에서 합법처럼 보이던 방송·촬영 공간의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선정적 콘텐츠 제작시설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방송·촬영 시설을 새로 금지하려고 해요.
도박·사행심 조장 시설 포함: 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해칠 수 있는 도박성 콘텐츠 제작 공간도 같이 막으려 해요.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 설정: 법에 큰 틀을 두고, 실제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해요.
규제 공백 보완: 기존처럼 공해나 위험물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도 보려는 변화예요.
학교 주변 노출 차단: 등하굣길에 학생이 자극적인 방송이나 흡연 장면, 거리 방송을 접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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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압박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안전계획을 안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제재가 붙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필요하면 보완 요구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무를 어겨도 바로 연결되는 제재가 없어서, 규정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키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과태료 신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내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완요구 불이행 제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전의무 실효성 강화: 계획만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축제 운영 단계에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압박을 주려는 취지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수단 보강: 축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무 이행을 더 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지역축제 현장 경각심 제고: 축제 주최자나 운영자는 사전 준비와 보완 대응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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