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심으로만 승인 대상이 좁게 잡혀 있어서,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 쪽은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중에서도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단체를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검증이 실제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참여 주체를 더 다양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자율주행차 검증의 문을 조금 더 넓혀서, 앞으로 상용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주체를 늘리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적합성 승인 대상 확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누가 승인받아 쓸 수 있는지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여객운송사업자단체 추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도지사 인가를 받은 조합 등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단체를 새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 개인택시 분야의 참여 기반 마련: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예요.
• 실증에서 현장 활용으로 연결: 실증도시와 대규모 실증사업에서 쌓인 경험이 실제 운영 주체에게도 이어지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상용화 준비 확대: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상용화 검증까지 더 넓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박용갑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4.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판로 확보에 기여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박용갑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로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편의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2. 경로당을 노인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입지 기준을 마련함.

3. 1층 외의 장소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4. 노인복지시설 내 휠체어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구비를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