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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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국회 추천 절차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법에 적어, 수사 주체를 따로 세우려는 구조예요.
수사 대상은 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관련 사건과 수사 방해 행위까지 넓게 보게 돼요.
준비기간, 수사기간, 연장 절차, 언론 브리핑, 신분 보장까지 별도로 정해 수사의 속도와 독립성을 함께 챙기려는 설계예요.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일반 수사와 분리해, 외부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해요. 임명이 지연될 때의 보완 규칙도 둬요.
수사 대상 확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관련 사건과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함께 다루게 해요.
수사팀 구성: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검사보,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게 해 수사 조직을 별도로 꾸리게 해요.
수사기간 관리: 준비기간과 본수사기간, 그리고 두 차례의 연장 절차를 따로 두어 사건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도록 설계해요.
비밀 유지와 공개 범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수사 내용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하게 해요. 대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뺀 수사 경과는 브리핑할 수 있게 해요.
신분 보호와 징계 요구: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중한 탄핵이나 형사판결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게 하고, 수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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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02-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하나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묶어 지역 성장 구조를 다시 짜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분리된 행정구역 때문에 끊겨 있던 교통, 산업, 행정서비스를 한 방향으로 묶으려는 취지예요.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정착 과정을 뒷받침하려고 해요.
개발사업, 투자유치, 첨단산업, 국방산업, 돌봄, 문화, 농업까지 여러 분야에 특례를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과 강한 자치 특례를 함께 넣어서 충청권의 성장동력을 키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특별시 설치: 종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두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국가 지원 체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돕고, 그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도 두려는 구조예요.
자치권 강화: 부시장 수를 4명으로 두고, 행정기구 설치와 운영 기준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조례로 정하려고 해요.
공무원 인사 정비: 통합 전의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존 임용 공무원은 원래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원칙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경제과학국방 중심축: 개발사업 승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AI·드론·반도체·로봇 육성,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같은 수단으로 산업 집적을 밀어주려 해요.
생활·지역특례 확대: 미래돌봄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친환경농업 계획, 광역교통 재정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대까지 넓게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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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026-02-03

본회의 심의

쉬운 요약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다시 짜서,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생기는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새 특별시는 청사와 운영 체계를 따로 두고, 지역 안의 여러 거점을 균형 있게 쓰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지방의회 권한, 인사 운영, 예산 자율성을 넓혀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키우려 해요.
에너지, AI, 반도체, 농어업, 문화관광, 교통, 복지까지 한 번에 묶어 지역 성장축을 다시 세우려는 구성이에요.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지 않고, 권한과 재정, 산업 전략을 함께 바꾸는 큰 규모의 지역 재설계안이라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통합특별시 설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광역행정 체계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에요.
지원위원회와 추진체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 제도 정착, 권한이양, 재정지원 같은 일을 총괄하도록 했어요. 실무위원회 근거도 함께 둬서 여러 과제를 따로 흩어지지 않게 묶으려는 구조예요.
지방의회와 행정자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예산독립성, 의정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행정기구와 정원, 인사 운영도 더 자율적으로 하려 해요. 총액인건비 규제를 빼고 공무원 신분보장과 인사권 이양까지 넓히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재정 기반 보강: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 지방세 감면 같은 재정지원 장치를 넣어 새 특별시가 자체 사업을 돌릴 힘을 키우려 해요. 통합 뒤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재정 공백을 줄이려는 장치로 읽혀요.
미래산업과 에너지 거점화: 에너지미래도시, 해상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AI집적단지, AI도시 실증지구, 반도체 특화단지 같은 특례를 폭넓게 담았어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첨단전략산업 우선지원으로 투자와 집적을 끌어오려는 흐름이에요.
생활권과 지역균형발전 확대: 문화관광, 농어업, 해양수산, 환경, 광역교통, 기본사회,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 이전까지 한 법안 안에 넣었어요. 산업만이 아니라 일상과 정주여건까지 함께 바꾸려는 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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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청년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은 지방소멸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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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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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52인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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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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