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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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처럼 일부 불법정보만 분명하게 막고 있는데, 여기에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더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정보가 플랫폼에 올라와도 바로 다루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정보를 더 빨리 거르거나 내려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위조상품 유통을 온라인 단계에서 더 빨리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와 권리 침해를 함께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불법정보 범위 확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금지청구 대상이 되는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차단 근거 보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상표권 보호 강화: 위조상품이 퍼질 때 생기는 상표권 침해를 온라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취지예요.
소비자 피해 예방: 겉보기엔 정상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위조상품인 경우가 많아서, 구매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건전한 거래질서 정비: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쉽게 퍼지는 구조를 줄여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법적 공백 보완: 지금은 위조상품 판매 정보가 현행 불법정보 목록에 분명히 들어 있지 않아 생기는 규율 공백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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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접수

쉬운 요약

미래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과 전직 지원까지 함께 챙기려는 법안이에요.
산업 전환에 드는 재원이 기업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과 직업교육훈련을 더 분명히 넣으려는 취지예요.
정부가 만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해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자동차부품사가 몰린 지역의 충격을 줄이고, 전환이 현장에서 버티게 하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재원 공정배분 책무: 미래차 전환 과정의 재원이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고용 안정 반영: 기본계획에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넣도록 하려는 거예요.
국회 제출 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략회의 구성 구체화: 전략회의 위원의 범위를 산업계,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등으로 더 분명히 적어두려는 거예요.
지역 협의체 설치: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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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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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틀을 청년층에 맞게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회에 처음 진입할 때 자금 사정이 약한 청년이, 주거·결혼·창업 같은 큰 지출을 준비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단순한 저축 장려가 아니라 금융투자 기회까지 넓혀 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청년이 중장기 목표를 위한 돈을 모을 때 세제지원을 더 분명한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청년형 ISA 근거 신설: 청년을 위한 ISA 제도를 법에 직접 두려는 내용이에요.
세제지원의 명확화: ISA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 과세 틀을 청년형 제도와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지금 당장 쓰는 돈보다 미래를 위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금융투자 접근 확대: 단순 저축보다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할 기회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운영 근거 보강: 청년형 ISA를 실제로 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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