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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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큰 금액까지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1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구간을 20만원 이하로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2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율도 다시 조정해서 기부 유인을 키우려는 안이에요.
기부를 더 쉽게 느끼게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지역경제를 함께 돕겠다는 목적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세액공제 구간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10만원씩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전액공제 구간 확대: 10만원 이하에 주던 전액공제 효과를 20만원 이하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중간 공제율 조정: 20만원을 초과한 뒤 30만원 이하 구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기부 참여 유도: 세제상 혜택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일반 국민과 직장인의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지방재정 보강: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돕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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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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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농어업 작업으로 생기는 직업병을 제도 안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장시간 노출, 반복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처럼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위험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사고와 부상 중심으로 보상 체계가 돌아가서, 천천히 생기는 질환은 제도 밖에 놓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에 분명히 두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만들려는 거예요.
농어업인의 건강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병을 늦게 발견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농어업인 직업병 개념 신설: 농어업 작업에서 생기는 직업병을 법률에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인정 절차 마련: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의료비 지원 근거: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 대해 진단과 치료, 재활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건강검진 비용 지원: 질병을 늦지 않게 찾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거예요.
예방·관리 체계 보완: 사고와 부상 중심이던 구조에 더해, 장기 노출형 질환까지 같이 보려는 방향이에요.
현장 보호 강화: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넓히려는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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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양식산업의 정비와 폐업을 돕기 위한 세제 개정안이에요. 특별해역에서 양식업권자가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고수온, 적조 같은 환경 악화로 경영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뒷받침하려고 해요. 폐업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보강해 정리 과정을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빼 주려는 구조예요. 지원받은 돈을 세금으로 다시 줄이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양식산업의 축소와 재정비 과정에서 생기는 세 부담을 줄여, 현장의 정리와 전환을 쉽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세금 비과세 신설: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면서 받는 지원금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폐업 지원 보강: 양식장 정비와 폐업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경영 부담 완화: 환경 악화로 손실이 커진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특별해역 정비 촉진: 문제가 생긴 해역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편하려는 흐름이에요.
양식산업 지원 체계와 연계: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기존 정책 틀과 맞물리도록 설계된 안이에요.
연동 법안 전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움직이는 전제도 담겨 있어, 두 법안의 정합성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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