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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더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금융회사등이 내는 출연요율에 하한을 두어, 너무 낮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법에 상한만 있어서 실제 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재단이 지역 안의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수요에 더 꾸준히 대응하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출연요율을 법으로 아래쪽에서 받쳐서 보증재원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출연요율 하한 설정: 금융회사등이 재단과 중앙회에 내는 출연요율의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두려는 거예요.
기존 상한 구조 보완: 현행처럼 상한만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낮은 출연요율로 흐르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보증재원 안정화: 재단의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보증 공급의 들쭉날쭉함을 줄이려는 거예요.
지역 금융지원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역별로 더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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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기업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대외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고 무역보험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수출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수출기업이 돈을 더 빨리 돌릴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보험·보증이 붙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려 해요.
중소·중견기업이 가진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사들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선처럼 위험이 큰 사업은 무역보험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무역보험을 단순한 보장 수단에서, 수출과 투자까지 연결하는 정책 도구로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보험·보증연계투자 신설: 무역보험공사가 보험·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팩토링 업무 근거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가진 대외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금 흐름 개선: 수출 뒤 돈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아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별도 계정 설치: 고위험 사업은 무역보험기금 안에서 따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전략사업 지원 강화: 중소·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처럼,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더 유연하게 돕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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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부정수급을 더 잘 잡아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금 관련 자료와 범죄의 확정판결, 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정책자금의 예방, 적발, 환수를 뒤에서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국세청, 경찰, 법무부 같은 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쉽지 않았던 현실을 보완하려는 취지도 있어요.
핵심은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받은 뒤의 부정사용을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자료 요청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후관리 강화: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드러난 뒤에는 적발과 환수까지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대상 기관 확대: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까지 자료 요청 대상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경제범죄 대응 보완: 조세범죄나 횡령 같은 범죄는 기존 내부 정보만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행정 협조 체계 정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책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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