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현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읽고 들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같은 접근 수단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식약처의 업무 범위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가이드라인만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교육, 홍보, 연구개발까지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실무는 식품안전정보원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더 효율적으로 돌리려는 구조예요.
핵심은 장애인 식품표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업무·운영 체계를 한 번에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지원 범위 확대: 식약처장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행정적 지원에만 두지 않고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점자 표시나 코드 적용을 실제로 늘리려면 돈과 기술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식약처 업무 확대: 가이드라인 마련만이 아니라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정책을 안내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확산과 개선까지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접근성 표시 확대 유도: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더 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표시 자체가 늘어나야 실제 접근성도 올라가니까, 제도는 그 확산을 밀어주는 쪽에 가까워요.
전문기관 위탁: 식약처장의 업무와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대응과 사업 운영을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려는 구조예요.
정책 실행력 강화: 지금까지는 지원과 업무가 제한적이라 정책을 넓게 펴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제도 설계만이 아니라 집행 속도와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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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장애인학대 예방 체계를 더 넓은 서비스 현장까지 연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장애인의 일상과 가까운 기관에서도 학대 징후를 빨리 발견하고, 신고가 이어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도 넓혀서, 관련 서비스 현장에 다시 들어오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보호자 상담지원처럼 다양한 현장을 함께 보려는 게 핵심이에요.
장애인의 생활과 바로 맞닿은 곳에서 예방과 신고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체계를 손보려는 점이 중요해요.

주요 내용

취업제한기관 확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신고의무자 확대: 새로 들어오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지우려는 내용이에요.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현장 반영: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을 예방 체계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통합돌봄·상담지원 현장 반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과 보호자 상담지원 현장도 사각지대에서 빼내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보호 강화: 발견, 신고, 취업제한을 함께 묶어서 학대 재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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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을 더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약사법상 약국 관련 위반을 보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의료 분야에만 있던 단속 권한의 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현행 구조에서는 의료법 관련 단속과의 형평성은 있지만, 약국 단속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현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실질 운영 구조가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함께 살리려는 거예요.
수사 범위를 약국의 개설·운영 관련 범죄로 분명히 하려는 점도 핵심이에요. 권한을 넓히되,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는 조문으로 한정하려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약국 단속을 더 빠르고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해, 단속 공무원의 권한을 법에 분명히 적어두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약사법에 따른 약국의 개설·운영 단속 사무를 맡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사 범위 명확화: 새로 부여되는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을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약국 단속 강화: 불법 개설이나 운영처럼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반을 더 신속하게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전문성 활용: 약국 운영 실태를 잘 아는 공무원이 단속과 수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료 분야와의 형평성 보완: 의료법 관련 단속 사무에 이미 있는 구조와 비슷하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국민보건 보호: 의약품 조제·판매와 연결된 안전관리 체계를 더 단단하게 하려는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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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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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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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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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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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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