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군사기밀을 처음 만들 때부터 바로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표시, 고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앞단의 지정 책임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점부터 군사기밀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생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즉, 비밀을 나중에 지키는 데서 끝내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분류하고 지정하게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초기 지정 의무 강화: 군사기밀은 처음 생산될 때부터 지정과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최초 지정권자 책임 명확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을 처음부터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정 누락에 대한 처벌 신설: 군사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생기면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보호의무와의 연결: 이미 있던 표시, 고지, 보호조치 의무에 더해 지정 단계의 책임까지 묶어 보려는 구조예요.
보안 관리 앞당김: 비밀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시작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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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방산수출과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더 체계적으로 맡길 수 있게 조직과 권한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연구소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서 현장 의견이 더 직접 반영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연구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효과를 두어 업무 수행과 책임 구조를 맞추려는 부분이 있어요.
관련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맡겨둔 업무를 다시 나누고, 새 기관으로 옮겨가는 준비 규정도 함께 두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독립 법인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부설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려는 내용이에요.
설립과 운영 규정: 설립등기, 정관, 수행사업처럼 기관을 실제로 굴리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을 정하려고 해요.
위원회 참여 확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임직원 지위 정비: 연구소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서 업무 수행의 법적 성격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업무 재배치: 관련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해 둔 업무를 연구소와 품질원의 역할에 맞게 다시 조정하려고 해요.
이행 준비: 새 기관 설립에 맞춰 준비 절차와 경과조치를 두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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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정부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단종, 납기 지연, 수출통제 같은 변수로 생기는 공급 차질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급망 조사와 분석을 맡고, 그 자료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킬지도 법에 적으려 해요.
비축 원자재를 둘러싼 제도도 손보려 해요. 일반업체도 정부 비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핵심은 무기체계 부품과 원자재가 끊기기 전에 미리 보고, 분석하고, 비축해서 공급 차질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공급망 안정화 계획 수립: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 해요.
공급망 조사와 분석 체계화: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급망 조사와 분석을 맡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활용과 보호 기준도 마련하려 해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상시 관리 체계로 가려는 거예요.
정부비축의 기반 정비: 공급에 오래 걸리거나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은 정부가 비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위기 때 바로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미리 쌓아두려는 취지예요.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 확대: 지금은 방산업체나 전문연구기관 중심이던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까지 넓히려 해요. 수출통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까지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비축계획 명문화: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비축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 해요. 비축을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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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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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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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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