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 임업인 및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현행 과세특례를 유지합니다.

2.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면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

• 연안여객선이 쓰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더 늘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일정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적용기한을 뒤로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에요.
• 감면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예요.
• 핵심은 연안여객선업계가 유가 변동 부담을 덜도록, 지금의 지원을 5년 더 이어가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적용기한 연장: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 세목 유지: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의 면제 틀은 그대로 두고 기한만 연장하려는 구조예요.
• 대상 유지: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를 전제로 하는 점은 유지하고 있어요.
• 연안여객선 지원 강화: 섬 지역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 조세특례 연장 방식: 새로운 감면을 만들기보다, 이미 운영 중인 과세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추는 방식이에요.

쉬운 요약

• 예술산업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법에 분명히 두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예술 분야 사업체를 돕는 저리 융자 지원이 있어도,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 이 안은 예술산업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 뒷받침하려고 해요.
•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키우고,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경영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 지원받는 자금은 그냥 섞어 쓰지 말고 회계처리를 구분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예술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도 안에 넣고 운영 기준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신설: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을 법률에 명시해, 지원의 근거를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금융의 틀 정리: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이 단순한 행정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 회계처리 구분: 예술산업 지원 자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해, 돈의 흐름을 더 분명하게 보려는 거예요.
• 초기 사업 부담 완화: 시설 설치나 개보수, 제작과 기획 같은 초기 비용이 큰 영역에 숨통을 트이게 하려는 취지가 보여요.
• 다른 지원사업과의 균형: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처럼, 예술산업도 비슷한 수준의 근거를 갖추려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