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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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나이
67 세
성별
남
번호
02-784-3874
이메일
together.eut@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50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새 항목을 넣는 법안이에요.
-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유·공유 재산을,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고 쓰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요.
- 박람회 준비만이 아니라, 끝난 뒤의 사후 활용까지 함께 보려는 구성이에요.
- 즉, 큰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르도록 공공재산 사용의 예외를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별표에 새 특례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항목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조직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행사 준비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해요.
- 공공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필요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고, 수익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 용도 제한 유지: 다만 그 재산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두고 있어요.
- 사후 활용까지 포함: 행사 개최 이후의 활용까지 고려해서 지원 범위를 설계한 점이 눈에 띄어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방화범죄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가 중심인데, 여기에 방화가 더해지는 방향이에요.
-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람을 더 촘촘하게 지켜보면서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를 더 넓게 관리하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핵심은 방화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해 실시간 감시와 밀착 감독의 범위를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방화범죄 추가: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특정범죄 목록에 방화를 새로 넣어요.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가 포함돼 있었어요.
- 재범 예방 강화: 방화범에 대해 더 가까운 수준의 추적과 관리를 하도록 해, 다시 같은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 실시간 감시 확대: 단순한 사후 처벌보다, 범행 이후의 관리와 사전 억제 기능을 키우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 사회 안전 확보: 한 번의 피해가 넓게 번질 수 있는 방화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시민의 안전을 더 두텁게 지키려는 구상이에요.
- 상습범 대응 보강: 반복적인 방화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친 위험 행위에는 별도의 제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가. 현행법령 및 제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거래가 늘고 있어도 시장 전체를 바꾸는 힘은 아직 작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법 안에서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거래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형성, 품질관리, 분쟁, 물류, 이용자 만족도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평가 결과가 기록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 권고와 필요한 조치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 시장운영자와 거래주체, 물류센터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더 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내용
- 정기 평가 근거 신설: 온라인도매시장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법률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틀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 평가 항목 구체화: 거래실적, 거래활성화 수준, 가격형성의 투명성, 거래질서 준수, 품질관리, 분쟁 현황, 정산과 여신, 물류 운영, 이용자 만족도 같은 항목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이상거래 점검 강화: 거래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이상거래가 있는지도 평가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온라인 거래 특성상 눈에 잘 안 보이는 문제를 제도 안으로 끌어오려는 거예요.
- 개선 권고와 명령 연계: 평가 결과가 단순 통계로 남지 않도록, 개선 권고와 필요한 경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자료 제출 의무 확대: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거점물류센터 등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 신법 안의 독립 구조 강화: 온라인도매시장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평가 체계도 이 법 안에서 완결적으로 두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