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를 더 빨리 연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더 빨리 잡아내려 해요.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자격 조사를 빠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거부하면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담당자에게는 우대와 보호 장치를 두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행정 절차보다 보호 속도를 앞에 두고, 위기 대상자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직권 신청 확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 해요. 지금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 한정돼 있는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까지 넓히려는 취지예요.
금융정보 확인 강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이렇게 하면 수급 자격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신속한 발굴과 보호: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찾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을 더 먼저 보고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급박한 경우 행정 절차가 보호를 늦추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급여 중지 기준 정비: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거부하면 보장기관의 장이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려 해요. 원치 않는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담당자 우대와 책임 완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를 두고, 반대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려 해요.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지원을 연결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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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위기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를 더 빨리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넓은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을 확인해 자격 조사를 빨리 끝내려 해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같은 우대 조치를 두고, 책임 부담은 덜어주려 해요.
급여를 스스로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직권 신청 확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 해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처럼 급한 경우를 더 넓게 잡으려는 방향이에요.
금융정보 확인 강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자격을 빨리 확인해서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신속한 조사와 지급: 직권 신청과 정보 확인을 붙여서,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이 더 빨리 이뤄지도록 하려 해요. 서류나 동의 절차 때문에 보호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적극 행정 우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포상금 지급 같은 우대 조치를 두려 해요. 현장에서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게 하려는 장치예요.
책임 부담 완화: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려 해요. 다만 이 부분은 오남용이 없도록 집행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급여관리자 지정: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급여가 실제 생활에 쓰이도록 돕는 안전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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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맡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위탁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위탁할 때 내는 수수료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심사평가원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체계를 협상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의무 위탁 전환: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문심사기관 역할 고정: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를 맡는 흐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기준 명확화: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로만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산정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업무 수행 안정성 강화: 심사평가원이 비용 변동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행정기준의 예측 가능성 제고: 보험회사등과 심사평가원 사이의 비용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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