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원 프로필

의원 프로필

차지호 의원

경기 오산시 초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0

팔로워

20

대표발의법안

42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5 세

성별

남

번호

02-784-4364

이메일

chajiho5301@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802호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외공관의 역할이 커진 만큼, 밖에서 따로 점검하는 직무감찰단을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감찰 조직을 신설해 재외공관 운영을 더 촘촘하게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비위가 있거나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공공외교처럼 넓어진 업무에 맞춰 통제 장치도 같이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재외공관의 기능 확대에 맞춰 감찰과 책임 추궁의 통로를 제도화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감찰 조직 신설: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재외공관 감찰: 외국에 있는 우리 공관의 운영과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게 해요.
비위 대응: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책임성 강화: 재외공관의 권한이 커진 만큼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강도 함께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확대된 임무 반영: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공공외교,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같은 업무 확대를 제도에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차지호

차지호 의원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외공관과 주재국 안의 공공기관, 재외동포청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결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공외교 사업의 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경제, 과학기술, 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이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 정보 단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흩어져 있던 공공외교 자원과 정보를 묶어,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협력체계 구축: 재외공관이 주재국 내 공공기관과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정보 공유: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을 정기적으로 나누게 해요.
공동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체육, 경제·과학기술·환경, 개발협력 분야에서 함께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해요.
통합 시스템 마련: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 공공기관, 재외동포청을 잇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중장기 계획 연계: 공공외교 사업이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맞물리도록 하려는 장치를 두어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차지호

차지호 의원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딥페이크로 만든 비동의 성적 영상물의 확산을 더 빠르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긴급 심의와 신속 차단이 있어도 사업자 의지나 가이드라인에 기대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플랫폼이 삭제만 하고 끝내지 않도록, 다시 올라오는 복제물까지 막는 자동화된 대응을 요구하려는 법안이에요.
개별 URL만 지우는 방식보다 더 넓게, 시스템 차원의 차단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글로벌 플랫폼에도 실제로 작동하는 강제력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적 시한을 정함: 긴급하게 내려야 하는 조치를 법에서 더 분명한 시간 기준으로 묶으려는 내용이에요.
자동화된 조치 요구: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플랫폼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복제물 재게시 대응: 원본을 지운 뒤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문제를 막는 장치를 넣으려는 거예요.
개별 URL 중심 대응 한계 보완: 특정 주소 하나만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차단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플랫폼 책임 강화: 선의나 내부 가이드라인에만 기대지 않도록, 법적 의무로 끌어올리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보통신망 확산 억제: 빠른 재유포 때문에 커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파 자체를 더 강하게 제어하려는 방향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차지호

차지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