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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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연 60%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만 전부 무효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 연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더라도 6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기는 대부계약을 더 강하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고금리만 계약 전체를 무효로 두는데,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최고이자율을 넘기면 이자만이 아니라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려는 방향이에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계약 전반을 무효로 두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초과이자를 일부만 잘라내는 방식에서, 애초에 그런 계약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계약 무효 범위 확대: 최고이자율을 넘긴 대부계약은 이자 일부만 무효로 두지 않고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불법사금융 차단 강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두려는 취지예요.
대부업자 제재 강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원금 회수 유인 차단: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식의 기대를 줄여 불법 고금리의 이득 구조를 깨려는 방향이에요.
채무자 보호 강화: 약한 위치에 있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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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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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출 계약을 더 강하게 무효로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이자 약정만 무효로 보는 대신, 이 안은 금전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원본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가 원금도 이자도 다시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법을 넘는 고금리 거래를 막기 위해, 그런 계약을 맺은 채권자에게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핵심은 “초과 이자만 떼어내는 방식”에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훨씬 강하게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계약 전체 무효화: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이 있으면, 이자 부분만 무효로 두지 않고 대출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원금·이자 청구 제한: 채권자가 초과된 이자뿐 아니라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도 더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초과 이자 처리 방식 변경: 현행처럼 초과 지급분을 원본에 충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불법 고금리의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형사 제재 신설: 최고이자율을 넘는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조문이 포함돼 있어요.
불법 고리대금 억제: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다는 기대를 줄여, 음성적인 고금리 시장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금융질서 재정비: 단순한 사후 조정보다 강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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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농림어업인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근거를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지키려는 취지도 함께 담겨 있어요.
핵심은 농어촌 지원을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최소생활과 지역 유지까지 보는 재정 장치로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기본소득 지원 근거 신설: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세출 항목에 넣으려 해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활용 확대: 지금까지 후생 복지와 소득 보전 중심으로 적혀 있던 예산 쓰임새를 더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농림어업인 대상 지원 명확화: 법이 지원하려는 대상을 농림어업인으로 분명히 적어, 정책이 누구를 향하는지 더 또렷하게 하려 해요.
농어촌 공동체 유지 지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을 막는 기능을 재정 항목 안에 담으려 해요.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 보강: 기본소득 논의를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법률상 지원 사업으로 받쳐 주려는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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