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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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예외를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정해진 날 쉬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관광객이 쇼핑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K-쇼핑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기존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 유통 질서를 보호하는 장치로 쓰여 왔어요. 이 법안은 그 원칙과 관광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다시 보자는 문제를 던져요.
관광특구라는 특정 공간에 한해 규제를 풀어 달라는 제안이라서, 전국 공통 규제 완화와는 성격이 달라요.
실제로 시행되면 관광객 편의는 늘 수 있지만, 대형마트·전통시장·지역 상권 사이의 영향은 다시 따져봐야 해요.

주요 내용

관광특구 내 의무휴업 예외: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광 소비 촉진: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든 쇼핑할 수 있게 해 소비 지출을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관광 편의 제고: 관광지에서 문 닫는 날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역별 차등 적용: 모든 대형마트에 같은 규칙을 두는 게 아니라, 관광특구라는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기존 규제 목적과의 조정: 대형마트 휴업이 원래 맡아 온 보호 기능과 관광산업 지원 사이를 다시 맞춰 보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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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불법촬영물등을 더 넓게 막고, 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인·권유하는 정보도 삭제와 접속차단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직접 적어,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더 또렷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법 정보가 퍼질 때 더 빠르게 막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유통방지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인·권유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의 관리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삭제·차단 의무 명확화: 사업자가 유통 사정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나 접속차단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조치 범위의 구체화: 불법촬영물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에 직접 드러내, 해석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국내대리인 자료 제출: 국내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조치의무사업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쉽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의무 기준 정비: 사업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의무의 틀을 더 촘촘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더 빨리 막아, 피해가 커지는 걸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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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강령ㆍ경로헌장 낭독, 장수지팡이 증정,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어르신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넓히기 위해 기념일 이름을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매년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부르도록 제안해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부르는 표현보다 공경과 예우의 뜻을 담은 이름이 기념일 취지에 더 잘 맞는다고 봐요.
날짜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돼요.
노인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으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기념일 명칭 변경: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대신 ‘경로의 날’로 부르도록 해요.
공경의 의미 강조: 연령을 나타내는 표현보다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해요.
기념일 취지 전환: 어르신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공경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기념일 체계 유지: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한 내용은 바꾸지 않아요.
노인학대 인식 개선과 연계: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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