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담보책임 소송이 장기화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사태가 실제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음. 그 결과 분양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에 구상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됨.

정부는 2025. 9. 7.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하였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임.

이에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쉬운 요약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를 두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도록 따로 정했어요.
• 이런 사건에는 다른 법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과거 국가폭력 사건을 시간 경과만으로 닫아 두지 말고, 형사책임과 배상책임을 다시 열어 보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정리: 형사와 민사에서 이 법의 특례를 받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따로 정의하려고 해요.
• 형사 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배상권 보호: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 유족 청구기간 설정: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두고 있어요.
• 우선 적용 규정: 이 법과 다른 법이 충돌하면 이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소급 적용 범위 설정: 이미 지나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이건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함.

2.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구분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단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지원함.

4.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입주자등의 관리 편의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단지나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갖춘 소규모 단위들이 단지 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관리 허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