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더 자주 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후보자 정책과 자질을 비교할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있어요.
유권자가 선거 직전에 한 번만 보고 판단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다만 후보자끼리 합의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어요.
핵심은 대담·토론회를 선거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장치로 키우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토론회 기본 횟수 상향: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합의에 따른 예외 허용: 후보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토론회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후보 검증 기회 확대: 한 번만 보는 구조보다 정책과 자질을 더 여러 번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유권자 알 권리 보강: 선거 정보를 더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해서 판단 재료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현실 운영 반영: 지역별 선거 상황과 후보자 일정도 고려해, 무조건적인 횟수 고정 대신 예외를 남겨두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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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물품을 제대로 남겨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투표함이나 투표지처럼 이미 보전 절차가 있는 대상뿐 아니라, 다른 선거물품과 장비도 회수·보관·폐기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쓰인 물품을 지체 없이 회수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를 지우려는 내용이에요.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이나 쟁송이 끝나기 전에는 선거물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할 때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선거 관련 증거를 미리 사라지지 않게 막아, 선거의 투명성과 쟁송 권리를 더 두텁게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선거물품 회수 의무: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한 물품과 장비를 바로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폐기 금지 기간: 쟁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쟁송이 끝나기 전에는 선거물품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폐기 방식: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만 폐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증거 보전 강화: 나중에 선거 쟁송이나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핵심 물품이 사라지지 않게 미리 묶어 두려는 구조예요.
선거 신뢰 회복: 물품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과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선관위 실무 정비: 보관 공간, 보관 기간, 폐기 절차를 내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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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를 앞둔 시기에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미 하던 사업도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넓히는 방식은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직전에 지원금을 쓰는 일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취약계층 지원이나 재난·재해 대응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두려 해요.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줄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선거 전 현금성 지원 제한: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기존 사업 확대 제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넓히는 행위는 제한하려고 해요. 겉으로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선거 직전 혜택을 키우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예외 인정: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은 예외로 두려 해요. 선거와 무관하게 꼭 필요한 지원까지 멈추지는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선거 공정성 보호: 현금성 지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호하는 게 핵심 배경이에요.
지방재정 집행의 기준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운영할 때도 선거 시기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정책 자체보다 시기와 방식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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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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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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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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