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현행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자필 유언의 형식 요건을 조금 풀어, 재산목록을 PC로 작성해 붙인 경우에도 유언의 일부로 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디지털 방식으로 남긴 유언도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재산을 적을 때 손글씨만 고집하다가 고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유언이 형식 때문에 무효가 되는 사례를 줄여, 상속 분쟁의 출발점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유언의 형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고인의 뜻을 더 잘 담을 수 있게 보조 수단을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자필 유언 보완 허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본문은 직접 손으로 쓰더라도, 재산목록은 PC 등을 이용해 작성하고 출력해 붙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언 일부로의 인정: 이렇게 붙인 재산목록이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유언의 일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디지털증서 근거 마련: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유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형식 중심 문제 완화: 손글씨 여부만으로 유언 전체 효력이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의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조문 체계 정비: 안 제1065조 등 관련 조문을 함께 손보는 구조로 보이며, 유언 방식 전반의 틀을 다시 정리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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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더 강하게 다루려는 취지예요.
공익을 위한 폭로가 위축되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어요.
피해자의 의사를 더 중시하는 방향도 담고 있어요. 수사권이 바로 작동하기보다, 피해자가 직접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바꾸려는 뜻이 있어요.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사생활 보호는 남기되, 공적인 문제 제기까지 과하게 막지 않으려는 방향이에요.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어떤 범위까지 예외를 둘지와 실제 적용 기준이 어디까지 갈지가 앞으로의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적용 범위 축소: 지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려고 해요. 단순히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책임을 묻는 범위를 줄이려는 거예요.
친고죄 전환: 이 사안은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움직이는 구조로 바꾸려 해요. 국가가 먼저 나서기보다 피해자의 선택을 더 분명하게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공익적 폭로의 위축 완화: 공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알림과 사적 비난을 구분하려는 시도예요.
사생활 보호의 재정의: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지키는 기능은 인정하되, 그 보호 범위를 더 좁고 분명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을 덜기 위해, 처벌 기준을 더 엄격하게 다듬는 쪽이에요. 헌법상 가치 충돌을 조정하려는 입법이에요.
관련 조문 정비: 제안 이유에는 제307조와 제312조를 손보는 방향이 적혀 있어요. 즉, 한 조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연결된 처벌 구조도 함께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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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같은 결격사유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를 줄 때,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번거롭고 느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주고받는 길을 열어 심사를 더 매끄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면허 심사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해서, 부적합한 경우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보 요청 범위 명확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자료 공유 체계 보완: 결격사유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더 원활하게 오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행정 효율 개선: 면허 심사 과정에서 반복 확인이나 지연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면허 심사 신뢰도 강화: 결격사유를 더 정확히 확인해 면허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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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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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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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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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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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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