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게임업체 안에서 생기는 정보 유출과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게임의 운영 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거나 침해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런 행위를 어기면 처벌까지 두어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 안쪽의 문제를 직접 잡아, 이용자 신뢰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지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직원의 직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게임운영정보 보호: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가 새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일을 막는 방향이에요.
유출·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처벌 규정 신설: 금지한 행위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게 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건전한 게임문화 보호: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불법게임물이 퍼지는 문제와 함께, 내부 부정행위까지 함께 막으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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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문화콘텐츠와 관광을 더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영화, 방송영상물의 제작·촬영지와 관련 시설을 계속 쓰는 관광자원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런 분야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 해요.
관광객을 더 많이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함께 가는 관광으로 바꾸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문화콘텐츠 연계 관광 육성: 영화, 방송영상물 같은 문화콘텐츠와 연결된 관광산업을 키우는 방향을 법에 넣으려 해요. 지금보다 정책의 이름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촬영지 활용 확대: 제작·촬영지와 관련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지속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한 번 보고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 관광의 자산으로 오래 쓰자는 뜻이에요.
특별지역 지정 근거: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 해요. 관광 효과가 큰 곳에 정책을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지역상생 방안 반영: 관광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호도 함께 보도록 했어요. 관광 활성화와 주민 불편을 같이 살피려는 방향이에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지향: 단기 이벤트성 지원보다, 오래 이어지는 관광 구조를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국가 관광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에도 남는 효과를 보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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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오래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뒤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공제를, 5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팀이 초반에만 버티는 구조를 넘어서, 중간에도 숨통이 트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해외에서 이스포츠 지원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국내 지원도 보강하자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공제율을 바꾸는 것보다, 지원이 이어지는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공제 기간 연장: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받는 법인세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운영 안정성 강화: 운영비 부담이 오래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구단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속 지원 확대: 일회성 지원보다 계속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세제 혜택의 적용 기간을 넓히고 있어요.
구단 유지 유도: 운영비 압박이 줄어들면 구단 해체를 늦추거나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어요.
인력 유출 완화 기대: 팀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유망 선수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운데, 그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산업 경쟁력 보완: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국내 지원 수준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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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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