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콘텐츠 정책의 범위에 다양성까지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장애인의 접근권만 보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령자와 다문화가족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 여건도 같이 보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넣어서, 정책이 지금의 인구 구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더 잘 따라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장애인이 콘텐츠를 더 쉽게 쓰고 즐길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두려는 점이 들어 있어요.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도 포함돼요.
콘텐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창작과 향유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기본계획 보강: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사회적 소수자 반영 확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를 정책 설계에 더 넓게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접근성 기술개발 지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전문기관 위탁 근거: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과 예산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포용적 콘텐츠 환경 조성: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즐기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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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직후보자를 검증할 때 직무와 관련된 질문에 집중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생활, 가족사, 외모처럼 업무와 거리가 먼 내용은 더는 반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을 줄여서 청문 과정의 품격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위원이 선을 넘으면 위원장이 바로 주의·경고하거나 질의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공개 망신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 자리가 되도록 바꾸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질의 범위의 재설정: 후보자를 검증하는 질문을 후보자의 직무와 연결된 내용으로 묶으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처럼 질문 범위가 넓어지면서 본래 목적이 흐려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직무 무관 질문의 제한: 후보자의 업무와 상관없는 사생활, 가족사, 외모 같은 내용은 더 이상 중심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검증과 무관한 소재가 반복되는 흐름을 끊겠다는 뜻이에요.
인격 침해성 발언의 금지: 단순히 질문 내용만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욕적이거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도 막으려는 거예요. 공개 검증의 형식을 빌린 인신공격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위원장의 통제 수단 부여: 규칙을 어긴 경우 위원장이 주의·경고를 하거나 질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검증의 실효성 회복: 제안안은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의 장이 아니라 공직 적격성을 따지는 절차가 되도록 설계를 손보려 해요. 질문의 질을 높여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더 잘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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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현행법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이하 “항공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항공기사고 같은 큰 사고만 보던 보고 체계에 더해,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와 기내 흡연도 바로 보고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내 흡연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넣어, 규제의 빈틈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실이 생기면 항공사 내부에서만 끝내지 말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더 빨리 알리게 하려는 취지예요.
보고만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 강하게 손보려 해요.
핵심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에서 앞단에서 바로 잡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의무보고 범위 확대: 지금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와 기내 흡연도 넣으려 해요.
기내 흡연 규정 보강: 기내에서의 흡연을 더 넓게 잡고,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흡연 행위를 놓치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전자담배 포함: 종전 규정만으로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전자담배 같은 행위도 흡연 범위에 넣어, 단속과 보고 기준을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처벌 강화: 보고 의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더 무겁게 해 경각심을 높이려 해요.
즉시 대응 체계 마련: 문제가 생기면 언론 보도나 뒤늦은 내부 정리보다 먼저 행정당국이 알 수 있게 해서, 안전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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