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맡는 기반 시설과 인력 확충 사업은 따로 묶어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각 계정의 세입과 세출을 더 분명히 구분해서 재정 운용의 목적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결국 지역마다 다른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더 빨리 반영해,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받기 쉬운 체계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특별회계 분리 운영: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어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려고 해요.
자율계정의 자치사업 지원: 시·도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을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원계정의 국가사업 집중: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과 인력 확충 같은 사업은 지원계정으로 모아 관리하려고 해요.
세입·세출 구조 명확화: 각 계정별로 들어오는 돈과 쓰는 돈의 구조를 분명히 해 재원 목적을 더 선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사업계획 검토와 성과 반영: 정부가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해 예산 규모를 정하고, 다음 해 예산 배분에 성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지향: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를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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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비영리민간단체를 더 넓게 인정하고, 지원 범위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단체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 기준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보조금은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에도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쓰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소규모 단체의 활동 기반을 넓히되, 지원 기준과 재산 사용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볼 지점이에요.

주요 내용

단체 요건 완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는 기준 중 상시 구성원수 요건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려 해요. 지금보다 작은 단체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원 범위 확대: 보조금 지원을 사업비에만 두지 않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단체가 사업만이 아니라 상시 운영 자체를 이어 가는 데도 도움을 주려는 방향이에요.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공공 자산을 단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지역 비영리 활동에 연결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지원 체계의 확대: 이 법안은 단체 인정 기준과 지원 수단을 함께 손보는 구조예요. 단체를 더 많이 포용하면서 실제 활동 기반도 넓히려는 점이 묶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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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할 때 국유재산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핵심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과 맞물려 같이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만 보지 말고, 연결된 다른 법안이 함께 통과되는지까지 봐야 해요.
실제로는 어떤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적용 범위를 얼마나 좁게 볼지가 중요해요.

주요 내용

국유재산 특례 근거 신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익활동 지원 강화: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공익활동을 더 원활하게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상 사용 허용 범위 확대: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도 국유재산을 쓰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도 동시에 손보려는 구조예요.
별표 신설 방식: 안 별표 제223호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특례를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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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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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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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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