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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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공기관이 더 많이 사도록 기준을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2% 이상을 목표로 두어, 현장 구매가 실제로 늘어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거리를 더 만들고, 생산시설의 판로도 넓히려는 취지예요.
법이 정한 방향이 고시 수준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제도 취지를 다시 살리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구매목표 상향: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 이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 취지 재강조: 이미 상향된 법의 방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다시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고용 확대 기대: 생산품 구매가 늘면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시장 활성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는 기관이 늘수록 생산시설의 판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집행 기준 명확화: 법률에 더 분명한 수치를 두어, 해석이나 운용에서 흔들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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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전

접수

쉬운 요약

민영주차장까지 할인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심인데, 생활에서 더 자주 쓰는 민간 주차장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자는 방향이에요.
주차요금을 깎아주는 주차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늘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차량 보급 지원을 차량 구매 단계에만 두지 않고, 주차요금 부담까지 줄여 실제 생활 속 사용을 넓히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감면 대상 확대: 공공 주차장에만 있던 요금 감면을 민영주차장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적용 주차장 구분: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따로 포함시키려는 방향이에요.
감면 비율 명시: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근거 신설: 감면을 시행하는 주차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보급 확대 유도: 주차요금 혜택을 통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더 늘리려는 취지예요.
탄소중립 연계: 차량 보급 확대를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 연결해 정책 효과를 키우려는 구상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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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더 폭넓게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두면서도 대상이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로 좁아져 있는데, 그 부분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입주자 정보와 생활 형태를 알 수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있어요.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공동주택 안에서 아동·청소년과 주민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의 경계를 다시 그리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취업제한 범위 확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둘러싼 취업제한을 경비업무에만 묶지 않고,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보려는 방향이에요.
예외적 한정 삭제: 현행법에서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만 남겨 두는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개인정보 접근 위험 반영: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같은 정보를 다루는 현실을 고려하고 있어요.
생활 정보 파악 가능성 반영: 독거 여부 같은 생활 형태까지 읽힐 수 있는 구조라서, 단순한 출입 관리보다 위험이 넓다고 보고 있어요.
피해 예방 한계 보완: 입주자가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줄여 보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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