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때만 급하게 꾸리던 방식을 바꿔서, 평소에도 심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위원을 새로 뽑는 부담을 줄이고, 운영 기준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선거 기간에만 작동하던 심의 장치를 상시 체계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상설화 방향: 선방위와 선심위를 선거 때만 두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계속 운영하는 위원회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위원 임기 신설: 상설 위원회에 맞게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반복 위촉 부담 완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심의 공백 보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 생기던 심의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공정성 확보: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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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주민이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과정에 더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주민이 조례안을 준비할 때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길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인원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심사할 때 주민의 뜻을 직접 듣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주민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더 쉽게 참여하고, 청구가 실제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를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입안지원 체계 신설: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조례 청구를 하려는 사람이 혼자 자료를 모으고 문안을 다듬는 부담을 덜려는 취지예요.
서명 요건 완화: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낮추려 해요. 청구의 출발선을 낮춰 더 많은 주민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심사 기간 단축: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려 해요. 청구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주민 의견 청취 강화: 위원회가 심사할 때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하려 해요. 형식적으로만 넘기지 않고,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직접 참여 실질화: 전체적으로는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더 쉽게 쓰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쓰기 어려웠던 부분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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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범죄에 이용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사람을 강제로 모집·이동시키는 행위를 더 넓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스스로 출국했더라도 이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를 겨냥해요.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는 것뿐 아니라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으려 해요.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 이용·가담 강요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기존 약취·유인죄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해외 범죄단지와 유사한 사건의 처벌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처벌 대상 확대: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강제 수단 명시: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등을 통해 사람을 통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범죄 이용 목적 포함: 사람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거나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려는 목적을 포함해요.
노동력 착취 목적 포함: 노동력을 빼앗기 위한 인력 모집이나 이동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추행 목적 포함: 추행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옮기는 행위도 처벌 범위에 넣으려 해요.
형법 제288조 개정: 기존 약취·유인 중심 조문에 새로운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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