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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매년 세운 운용계획에 따라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맞춰야 하는데, 급격한 시장 변동이 있을 때는 그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내 주식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려서, 계획대로 맞추려다 한꺼번에 많이 팔거나 사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국민연금기금이 오히려 그 흔들림을 키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계획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아주 급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정해진 비중을 기계적으로 맞추기보다, 시장 충격이 큰 때에는 속도와 방식에 여유를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목표 비중 조정의 여지 확대: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그대로 맞추지 못해도 되는 길을 넓히려는 거예요.
허용 범위 조정: 목표 비중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매도·매수 한시 유예: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바로 팔거나 사는 것을 잠시 미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급변 상황 대응: 국내 주식시장 같은 특정 시장이 갑자기 흔들릴 때 기계적인 조정을 피하자는 취지예요.
기존 계획 틀은 유지: 매년 세우는 운용계획과 심의·승인 절차 자체를 바꾸기보다, 예외 상황 대응 수단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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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박선원 의원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의 범위를 더 넓혀, 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도 법으로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의 해군 UDT 경력을 새로 보는 점이 핵심이에요.
형식적인 소속 기준보다 실제 임무와 희생을 더 중요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같은 임무를 맡았는데도 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보상 체계 안으로 다시 들여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보상 대상 확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해군 UDT 교육훈련 이력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기간 기준 명확화: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라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실질 기준 반영: 형식적인 편제보다 실제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방향이에요.
사각지대 해소: 같은 성격의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소속 형태 때문에 빠진 사람을 다시 보려는 취지예요.
공정한 보상 강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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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보호무역, AI 패권주의 등의 확산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경제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식량ㆍ에너지ㆍ광물 등 핵심 품목ㆍ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와 민ㆍ군 파급력이 큰 첨단ㆍ전략기술 육성 및 산업 우위 확보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체계자구 심사

쉬운 요약

경제안보를 국가정보원 직무에 더 분명히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식량, 에너지, 광물, 첨단기술처럼 안보와 산업이 맞닿은 분야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만 봐도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의심되는 경우를 더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 같은 조사 방식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경제와 사이버 영역에서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또렷하게 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주요 내용

경제안보 직무 명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분명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공급망 정보 기능 보강: 핵심 품목과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사이버안보 정보 확대: 해킹의 배후가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에 포함하려고 해요.
조사 수단 구체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청 같은 방식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해석상 이견 해소: 현행법상 직무 범위가 충분히 선명하지 않아 생기던 해석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선제 대응 강화: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침해사고도 국가 차원에서 더 빨리 보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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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이성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