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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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현장체험학습 같은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를 더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외부에 맡기는 경우까지 포함해 안전 기준을 더 분명하게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 책임을 덜어주는 현행 구조는 유지하되, 그 전제 조건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때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계약 대상으로 삼도록 하려는 거예요.
보호자와 학생에게도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을 분명히 적어서, 학교만 떠안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안전 책임을 더 촘촘하게 나눠서, 사고를 미리 막는 쪽으로 제도를 강화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위탁: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안전기준을 갖춘 곳과만 계약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자 책임 명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보호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학생의 협력 의무 정리: 학생도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협력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학교의 면책 전제 정비: 학교장과 교직원이 예방 의무와 안전조치를 다했을 때 책임을 덜어주는 구조를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방체계 강화: 사고가 난 뒤 보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사고를 먼저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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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겹쳐 있던 허가·신고 절차를 줄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쪽 허가로 한 번에 처리하려는 내용이에요.
건축법과 옥외광고물 관련 법 사이에서 생기던 중복을 정리해, 더 헷갈리지 않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소모적인 민원을 덜어내려는 목적도 담고 있어요.
옥외광고산업이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중복 절차 정리: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두 법에서 따로 요구하던 절차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허가 일원화: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 따른 허가로 모아 처리하려는 취지예요.
현실 반영: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실제 운영에 맞게 다시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민원 부담 완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산업 진흥 지원: 규정을 정비해 옥외광고산업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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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학생정원과 입학자격 같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던 구조를 보고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이 학생 운영을 더 빠르게 정할 수 있게 해서 운영 자율성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배경에는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커지면서 기술개발과 인력 수요가 빨리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더 유연하게 쓰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핵심은 정부의 사전 허가보다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더 살리고, 사후 보고로 관리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학생 관련 사항 변경: 학생정원, 입학자격 등 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때의 절차를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지금보다 대학이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행정 절차 완화: 장관 승인처럼 사전에 확인을 받는 절차를 줄여서, 대학이 필요할 때 더 빨리 제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대학 자율성 확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스스로 운영을 설계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학교 운영의 경직성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인재 수급 대응: 에너지 신산업에서 기술개발과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교육과 인력 공급 체계를 더 민첩하게 맞추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현장 수요 반영: 전문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대학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더 맞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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