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수사와 기소를 더 분리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끌고 가는 구조를 줄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법에 더 분명하게 적어서, 수사가 인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불구속수사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두고,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범위로 좁히려 해요.
• 별건수사나 진술 강요를 막고, 피해자 보호도 함께 적어 두려는 점이 중요해요.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관련 조문과 기관명도 정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핵심은 검사의 수사 중심 구조를 줄이고, 수사는 더 엄격한 원칙 아래서만 하도록 형사절차를 다시 짜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형사절차의 기본원칙 명시: 형사절차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 해요.

- 수사권 조정이 단순한 기관 이동이 아니라 절차 전체의 원칙 재정비라는 점을 강조해요.

- 수사 과정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 불구속수사와 임의수사 우선: 사람을 잡아두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먼저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는 원칙을 세우려 해요.

- 체포나 구속 같은 강한 수단을 쓰기 전에 덜 침해적인 방법을 먼저 보라는 뜻이에요.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수단 사용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제한하려 해요.

- 수사의 효율보다 권리 침해를 줄이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구조예요.

- 강제수사의 범위와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 보게 돼요.

•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 금지: 본래 다루는 사건과 무관한 방식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억지로 끌어내는 수사를 막으려 해요.

- 한 사건을 빌미로 다른 목적의 압박을 하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과정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수 있어요.

• 피해자 보호 규정 강화: 수사 중심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지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함께 넣으려 해요.

- 수사권 구조 개편이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사건 처리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도 함께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조문과 기관명 정비: 검사의 수사권을 직접 적은 조문, 수사 경합 규정,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바꾸려 해요.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전제로 관련 표현도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법문 전체의 용어와 구조를 같이 손보려는 성격이 있어요.

쉬운 요약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더 자주 나누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공소청 쪽에 바로 알리고, 검사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사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필요한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수사의 자율성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실수사와 사건 방치도 함께 막겠다는 데 있어요.
•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해 책임 소재와 이어짐을 더 분명히 하려는 점도 담겨 있어요.

주요 내용

• 사건 통보 체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알리려는 구조예요.
• 기록 확인 권한: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의견 교환 절차: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보완수사 요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이나 충실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보완할 점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재수사 중 연속성 유지: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해 책임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사 통제 강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수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함께 두려는 취지예요.

쉬운 요약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 촘촘하게 만들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체납 상태에서는 휴대품과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해, 체납자가 계속 통관 편의를 쓰기 어렵게 하려는 취지예요.
•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와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도 함께 검토해, 통관과 구매 편의에 연결된 혜택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체납을 단순한 미납으로 두지 않고, 통관 편의와 행정 제재를 같이 묶어 관리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면세 제한 확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소액물품과 휴대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배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보세판매장 제한 요청: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탁송품 특별통관 배제: 탁송품에 적용되는 특별통관 절차를 체납자에게는 쓰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체납 실태확인 도입: 세관장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과태료 규정 정비: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