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장애인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갖춘 건물에도 도로 점용료 감면 문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법에서 정한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감면이 연결되는데, 그 밖의 건축 시설이 스스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건물 출입구로 이어지는 접근로나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을 설치하면, 도로를 쓰는 대가인 점용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던 곳은 감면에서 빠질 수 있다는 빈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의 접근성 개선을 더 넓게 유도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핵심은 ‘설치 의무가 있느냐’보다 ‘실제로 설치했느냐’를 더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점용료 감면 범위 확대: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의무 여부와 무관한 감면 검토: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이라도, 실제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접근성 개선 유인 강화: 건축주나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제도 공백 보완: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건물은 감면에서 빠질 수 있던 문제를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편의시설 설치의 실질적 보상: 단순히 의무 이행만 보는 방식에서, 실제 편의시설 설치 자체를 정책적으로 더 인정하려는 흐름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

이정헌

이정헌 의원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학자금의 범위에 주거비를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등록금과 생활비 중심으로 보이는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집세와 중개수수료를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큰 현실을 법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공부에 드는 돈만이 아니라 살 곳을 구하는 비용도 학자금 지원 범위에 넣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학자금 정의 확대: 학자금에 주거비 항목을 넣어서, 대출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기숙사비 반영: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내는 비용도 학자금 범위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택임차료 반영: 원룸이나 민간 임차 주거시설을 이용할 때 드는 집세 부담을 학자금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영: 방을 구할 때 한 번에 크게 드는 중개수수료도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대출 구조 보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뉘어 있던 지원 구조에서, 생활 현실에 맞는 주거비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교육 기회 보완: 돈 때문에 주거 선택이 막히는 문제를 줄여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이정헌

이정헌 의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결혼이민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건강검진에서 빠져 있는 결혼이민자를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관계를 전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챙기자는 취지예요.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핵심은 결혼이민자를 별도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 국가건강검진의 포괄 범위 안으로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대상 확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려는 안이에요.
배제 해소: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보건 접근성 강화: 국적 취득 전이라도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방 중심 전환: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검진해서 발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제도 포용성 확대: 혼인과 거주를 바탕으로 국내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공적 건강관리의 범위에 넣으려는 의미가 있어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이정헌

이정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