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출연자가 재산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과하게 붙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이 법안은 영유아 수가 줄어 목적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 해산 뒤 잔여재산이 출연자에게 돌아오는 경우, 그중 출연재산과 대체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내용이에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너무 많이 감면받는 일을 막기 위해, 잘못 감면받은 금액에는 가산세를 붙이려는 장치도 함께 넣었어요.
•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처음 넣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상황에서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게 하되, 악용은 막겠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세액감면 신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때, 일정 범위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내용이에요. 출연의 본래 목적이 유지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세금 때문에 정리 절차가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적용 대상 한정: 아무 사회복지법인에나 넓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맞춘 특례예요. 목적사업이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곤란해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 출연재산과 대체재산 구분: 감면 범위는 원래 출연한 재산뿐 아니라 그 대체취득재산까지 포함하려는 거예요. 처음 넣은 자산이 다른 형태로 바뀌었더라도, 그 실질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 원활한 해산 유도: 세금 부담이 크면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지연될 수 있는데, 그 장벽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정리할 때 필요한 절차를 세금 문제로 막지 않으려는 거예요.
• 부정 감면 방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감면을 받으면, 과다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려는 내용이에요. 감면 제도를 넓히되, 허위 신청이나 과다 청구는 강하게 막겠다는 뜻이에요.

쉬운 요약

• 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자가 잔여재산으로 돌려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덜어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해산과 잔여재산 정리를 덜 막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낸 재산이나 그 대체재산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붙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으면, 나중에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해요.
•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정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되, 부정한 감면은 막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취득세 면제 신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때 출연자가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재산과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해산 정리 지원: 어린이집만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 해산하는 상황에서, 재산 정리 과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잔여재산 처분 보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재산이 돌아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거예요.
• 부정 수급 차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으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하도록 해요.
• 기존 특례와의 연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마련된 해산 인가 특례와 맞물려, 실제 재산 회수 단계까지 제도를 이어주려는 흐름이에요.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함.

2. 소득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건당 2만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건당 1만원으로 설정함.

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법률로 보호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보전 및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