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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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내용을 나중에 고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한 번 지정한 뒤에도 산업환경이 바뀌면 면적, 위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을 다시 손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을 모아 키우는 기존 방향은 유지해요. 다만 지정 뒤 상황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새로 만들려는 점이 달라요.
수소경제 관련 정책 변화에 더 빨리 맞추려는 취지예요. 수소경제가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단지 운영도 덜 굳어 있게 하려는 거예요.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보급을 뒷받침하는 단지 운영을 더 유연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단지의 틀을 바꾸기 쉬워지면 관련 사업도 조정 여지가 생겨요.
핵심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끝’이 아니라, 여건이 바뀌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변경 신청 근거 신설: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그 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정 내용 재조정 가능: 면적, 위치,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처럼 단지 운영에 중요한 항목을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탄력적 운영 강화: 산업환경 변화나 기반시설 여건 변동에 따라 단지 운영이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책 변화 반영: 수소경제 관련 정책이 바뀌더라도 단지 제도가 뒤처지지 않게 맞추려는 취지예요.
집적화 지원 유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해 모으고 키우려는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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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등이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상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담기관, 지원사업을 한 묶음으로 두고 국가 차원의 지원 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자금, 보증, 세제, 컨설팅, 기술개발, 창업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데이터 확보, 인력 양성, 규제 대응, 지역 생태계까지 같이 다뤄서 실제 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기술 도입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받쳐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정책의 기본 틀 마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두고, 정책위원회가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담기관 지정: 사업 수행과 협력체계 구축을 맡을 전담기관을 두어 추진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다양한 지원사업: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 지원 같은 활용촉진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금융ㆍ세제 지원: 정책자금, 보증, 세액공제 등으로 인공지능 도입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데이터와 인력 기반 강화: 데이터 생산ㆍ가공ㆍ유통, 교육ㆍ훈련, 산학연 연계 인력 양성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규제와 지역 생태계 대응: 규제개선 신청, 규제준수 지원, 지역 혁신허브, 인프라 구축, 파견 및 위임·위탁 근거까지 폭넓게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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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승계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친족 중심 가...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을 찾고 키우는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기본계획, 자금 지원, 실태조사 같은 정책 뼈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승계를 쉽게 하려고 조세감면과 상법상 절차 특례도 함께 담고 있어요.
기업승계와 연결되는 자문·중개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비용 지원과 감독 기준도 넣었어요.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까지 넣어서 실제 집행이 가능하게 설계했어요.

주요 내용

법의 목적과 범위 설정: 기업승계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보고,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먼저 정해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업승계가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할 근거를 둬요.
직접 지원 장치: 기업승계와 승계기업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기업승계 계정 설치, 지원기관 운영 같은 실행 수단을 넣어요.
세제와 상법 특례: 승계를 촉진하려고 조세감면을 두고, 합병절차와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특례를 넣어요.
자문·중개업자 관리: 기업승계 자문·중개업자를 등록제로 두고, 요건과 관리·감독, 말소·취소 기준을 마련해요.
집행과 제재: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벌칙과 과태료를 둬서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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