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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더 넓게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법 위반 사실은 공개할 수 있지만, 상호만 바꾸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거래 전에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법 위반 사실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보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사업자를 소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 위반 사실 공개 확대: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더 분명하게 공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 위반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도 함께 공개하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공개: 사업자등록과 그 변경 내역까지 공개 범위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소비자 사전확인 강화: 거래 전에 위험한 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게 정보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권익 제고: 소비자가 피해를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운영기준 위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두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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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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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범위를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온라인 장터를 단순히 연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팔거나 거래 일부를 처리하는 경우까지 함께 보려는 거예요.
소비자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이 누가 파는 것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다른 사람의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일부 업무를 중개자가 직접 맡았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더 분명히 묻겠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 중개인지, 사실상 판매자에 가까운지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준을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상품 표시 구분 강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서 보여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책임 범위 명확화: 중개자가 직접 판매에 가까운 역할을 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소비자 혼선 해소: 누가 실제 판매자인지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와 책임 체계를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거래 과정 책임 정비: 청약 접수나 대금 수령처럼 중요한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책임을 다시 나누려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질서 정비: 플랫폼이 커진 만큼 제도도 지금의 거래 방식에 맞게 바꾸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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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부당한 표시·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게 더 센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2번 이상 받고도 다시 위반한 경우를 더 무겁게 보려는 거예요.
지금은 매출액의 2%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이 상한인데, 제안안은 5% 또는 10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단발성 위반보다 반복 위반에 제재를 집중해 억제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소비자에게는 반복적인 부당 광고를 줄이자는 신호이고, 사업자에게는 내부 점검을 더 촘촘히 하라는 뜻이에요.

주요 내용

반복 위반 가중: 최근 3년 안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위반한 사업자등을 더 무겁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과징금 상한 상향: 이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에서 5%로 올리려 해요.
매출액 산정 곤란 시 기준 상향: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억제력 강화: 반복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낮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거예요.
선별적 적용: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를 겨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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