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진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일을 줄이고, 회의가 열리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회의 개회 요구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이 이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면, 위원장을 바꾸는 절차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위원장이 맡지 못하면 직무대행 순서를 정해 다른 간사가 대신 일을 맡게 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런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위원회 단계에서 입법이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회의 개회 의무의 명확화: 회의 개회 요구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안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에 대한 대응: 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면 교체나 대체 절차를 둘 수 있어요.
직무대행 순서 설정: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쪽 순서로 위원장 직무를 대신 맡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회의장의 개입 가능성: 필요할 때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 회의가 계속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 해요.
소위원회까지 확대 적용: 상임위원회에만 그치지 않고 소위원회에도 같은 장치를 적용해 의사일정 중단을 막으려 해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위원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정이 좌우되는 구조를 줄이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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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과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여행객이 살 수 있는 물건을 더 넓혀서, 제주관광과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지금보다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면세점 운영도 더 유연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해외출국 면세점이나 입국장 면세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좁았던 제약을 손보려는 거예요.
핵심은 제주 지정면세점을 더 많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품목 제한 완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이용횟수 제한 해소: 1년에 6번으로 묶여 있던 구입 횟수 제한을 없애려는 취지예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여행객이 필요한 물건을 더 폭넓게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운영 활성화 지원: 면세점이 손님을 더 끌어들이고, 마케팅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관광 경쟁력 보완: 제주 관광산업이 주변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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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거래소 운영을 코스피 중심의 한 덩어리 구조에서 더 나눠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코스닥의 성격에 맞는 운영 틀을 따로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거래소지주회사를 두어 시장별 기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장감시업무를 따로 맡는 시장감시법인을 만들어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청산·결제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결국 이 법안은 시장의 운영, 감시, 결제를 더 분리해 코스닥의 정체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예요.

주요 내용

거래소지주회사 도입: 거래소나 거래와 밀접한 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를 따로 두고, 허가와 요건 유지를 전제로 운영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자회사 중심 운영: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와 공통업무만 맡고, 다른 영리활동은 제한하려는 방향이에요.
시장감시법인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맡는 비영리 법인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시장감시업무 위탁 체계: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일부 경우에는 의무화하려는 취지예요.
청산·결제 위탁 허용: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배구조 정비: 거래소와 시장감시 체계의 직책과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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