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광역시 안에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의 주택을 사면 세금상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광역시는 시행령 때문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지역등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상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주택을 한 채 가진 가구가 전환 지역으로 옮겨 가거나 새로 집을 살 때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지역 이름이 광역시인지보다,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는지에 맞춰 세제 혜택 범위를 다시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확대: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가 닿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된 제도에서 빠지던 지역을 다시 포함시키려는 방향이에요.
주택 취득 세제 지원: 인구감소지역등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했을 때 그 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특례를 넓히려는 거예요. 그 결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광역시 배제 문제 보완: 광역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예요. 같은 인구감소라도 행정구역 이름 때문에 혜택이 갈리는 점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연계: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집 한 채에 대한 세제 판단이 지역 회복 정책과 연결돼 있어요.
법 조문 정비: 안 제71조의2를 고쳐 과세특례 범위를 손보는 방식이에요. 큰 제도 신설보다 기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개정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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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직접 넣어,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 기대고 있는 부분을 법에 명시해서, 운영 근거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청년이 참여단에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도록 해, 재정정책 논의에 젊은 세대 목소리가 더 반영되게 하려는 안이에요.
앞으로의 재정정책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정리한 세대간 재정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핵심은 예산을 짜는 과정에 국민 참여와 세대 관점을 더 또렷하게 넣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법률상 근거 명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청년 참여 확대: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단을 운영할 때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세대별 영향 분석: 앞으로의 재정정책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보여 주는 보고서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제도 운영의 안정성: 제도가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도록 운영 틀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정책 정보 제공 강화: 청년세대가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국민참여 실질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는 목표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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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재산세 특례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안에 있으면 특례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차이를 줄여서 지역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수요를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광역시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특례가 닿는 범위를 넓혀서, 같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의 차이를 줄이려는 거예요.
재산세 감면 대상 정비: 현행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는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빠져 있던 주택을 다시 포함시키려는 방향이에요. 결국 세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쪽이에요.
광역시와 군 지역의 형평성 보완: 지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광역시의 군 지역은 다루지만, 광역시 안의 다른 지역은 특례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법안은 이런 구분이 만든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역 부활 정책과 연결: 이 특례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청년 유출과 경제 침체가 겹친 지역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도 세수 조정보다 지역 활성화의 성격이 더 강해 보여요.
법 조문 손질: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를 손보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기존 틀을 크게 뒤집기보다,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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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두고 이를 근거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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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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