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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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하여야 하나,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및 자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더 정확히 맞추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같은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금까지 다른 종사자에게 있던 교육 규정처럼, 인증 분야도 별도 체계를 두려는 거예요.
결국 자동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작 단계의 전문성을 먼저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근거 마련: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려는 사람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인증할 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제작자 전문성 보완: 인증 절차와 안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기존 교육제도와의 연결: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처럼 다른 분야에 있던 교육 규정과 비슷한 틀로 맞추려는 거예요.
안전기준 부적합 예방: 제원 미통보나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줄여서 처음부터 안전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 확보: 최종적으로는 도로에 나오는 자동차의 안전을 더 잘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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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 위험을 한눈에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보증금 위험을 더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정보를 따로따로 찾아봐야 해서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법안은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를 함께 묶어 보려는 방향이에요.
계약 뒤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계약 전에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예비 임차인에게 가공·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서, 덜 불안하게 계약 판단을 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전세계약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연계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정보 연계: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를 서로 연결해 보려는 구상이에요.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위험을 읽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예비 임차인 제공: 시스템에서 가공·생산한 정보를 계약 전 단계의 임차인에게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전세사기 예방: 정보 비대칭을 줄여서 전세사기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의사결정 지원: 복잡한 자료를 직접 해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더 합리적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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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3-20

본회의 심의

쉬운 요약

위반 상태로 오래 남아 있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해 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없이 쓰는 건축물처럼, 법 기준과 어긋난 상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덜 보도록, 주거 불안정과 재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오래된 위반 상태를 무조건 그대로 두는 대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특정건축물 정리: 일정 기준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요.
적용대상 제한: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좁혀요.
신고와 심의 절차: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내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해, 접수와 안내를 돕도록 해요.
주차장 특례: 사용승인으로 부설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책임과 한시성: 건축주나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등 위반 책임을 지우고,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만 효력을 갖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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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권영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