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리를 상임으로 바꾸고,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이 비어 있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뽑아 대신 일하게 하고, 상임위원은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이 몇 사람의 전결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구조를 더 상시적이고 더 감시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상임 위원장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두고,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직무 대행 체계 정비: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해 직무를 대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상임위원 폐지: 위원회 안의 상임위원 제도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별도 감사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외부인 참여 확대: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 외에는 외부인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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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상호협동과？자율적인？경제활동을？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계약서 안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더 분명히 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해서 보수 기준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임금체불이나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까지 함께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표준계약서 의무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방식 자체를 더 단단하게 잡으려는 취지예요.
근로조건 명시 강화: 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조건을 확인하기 쉬워져요.
표준보수지침 마련: 보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 표준보수지침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가나 보수 협의가 제각각 흔들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안전·보건 조치 신설: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요구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안전을 계약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 기본 의무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제재 조치 보강: 임금체불과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관한 제재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의무를 적어 두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실제 이행을 유도하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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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예술인이 더 유리한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계약 이름만 바꾸는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예술인보호관이 관련 업무를 더 전담하도록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신고와 조사 처리를 돕는 담당관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제도상 선언에서 실제 구제로 이어지게 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다른 법률의 우선 적용 기준 조정: 지금은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술인에게 유리한 보호수단이 있으면 그쪽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위장 프리랜서 계약 대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에 가까운데 계약서 이름만 바꾸는 관행을 겨냥한 조정이에요.
예술인보호관 전담화: 예술인보호관이 다른 업무와 겹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사와 권리구제의 중심 창구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뜻이에요.
담당관 확보 노력 의무: 예술인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을 충분히 두도록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사건이 몰릴 때 처리 속도와 대응 범위를 키우려는 취지예요.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불공정 계약을 막고 조사 기능을 보강해서 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더 빨리 발견하고 바로잡으려는 흐름이에요. 제도는 그대로 두되,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더 얹는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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