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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는 관행을 줄이고, 법률에 근거한 최소한의 제한만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나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내용을 미리 심사하거나 그 심사를 사실상 요구하는 흐름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규정들이 표현을 지나치게 막지 않도록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로 삭제·차단·노출 제한을 했을 때, 사람의 재검토를 요청할 길을 만들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먼저 막고 나중에 보는 방식을 줄이고,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사람이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표현의 자유 원칙 신설: 정보통신망이 의견 형성과 정보 교환의 핵심 공간이라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흐름이에요.
사전 심사 금지 강화: 정보 내용을 미리 심사하거나 그 심사나 결정을 요구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려는 방향이에요.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정비: 허위성이나 조작성을 이유로 한 제한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기존 규정을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자동화된 조치의 재검토 절차: 대규모 서비스가 자동화된 기술로 조치했을 때 신고자나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의 통제: 한 번의 자동 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적정했는지 다시 확인하는 장치를 두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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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쉬운 요약

특수학급을 제대로 설치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원칙을 더 강하게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차별로 보고 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특수교육을 받게 할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강제력을 더 붙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특수학급 설치 의무 강화: 학교가 특수학급을 갖춰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입학 거부의 차별 규정: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전학 제한 문제 대응: 특수학급이 없어서 전학을 받지 않는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려는 취지예요.
처벌 규정 신설: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아 입학을 제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를 고를 때 실제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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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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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더 일찍, 더 자주 열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만 열면 되는데, 그 기준을 최소 3회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끝나도록 시한을 두려 해요.
후보자 검증이 늦어져 사전투표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못 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선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보 비교가 쉬워지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토론회 준비와 일정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토론회 횟수 확대: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를 최소 3회 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최 시한 명시: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끝내도록 시한을 두려 해요.
사전투표 유권자 보호: 사전투표 전에 후보자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후보자 검증 강화: 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잡아 검증을 피하는 식의 운영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선거 공정성 보완: 토론회가 형식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검증 절차로 작동하도록 기준을 보강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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