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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공보를 종이로만 보내는 방식에서, 원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도 종이만 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함께 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을 만들 때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해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자원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세대원 모두가 전자 방식 수신을 신청한 세대에는 종이 선거공보를 따로 보내지 않도록 해 중복 발송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핵심은 종이 중심 선거 안내를 보완하고, 전자 수신과 친환경 제작을 제도에 넣어 선거 운영의 낭비를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전자 수신 방식 도입: 선거인이 원하면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해요.
전자 자료의 동시 제출: 후보자는 종이 자료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친환경 제작 기준 마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을 만들 때 친환경 소재를 쓰도록 하고, 그 기준과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해요.
중복 발송 줄이기: 세대원 모두가 전자 수신을 신청한 세대에는 종이 선거공보를 보내지 않도록 해요.
선거 안내 방식의 다변화: 한 가지 전달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종이와 전자를 함께 쓰는 구조로 바꾸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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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출산 가정이 비싼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민간 산후조리원 중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돕는 이용권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더 넓게 지원하고, 공공 산후돌봄의 선택지를 늘리려는 취지가 보여요.
핵심은 비싼 민간 이용과 부족한 공공시설 사이의 간격을 제도적으로 메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시설과 서비스, 이용요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지정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산후조리원 이용권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출산 가정 부담 완화: 평균 이용료가 높은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요.
공공 돌봄 확충: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직 많지 않다는 점을 보완해, 지역별 이용 격차를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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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에너지 자립 설비를 넣어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시장 안의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따로 보지 않고, 시장 환경을 바꾸는 핵심 설비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열환경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려는 취지예요.
설치만이 아니라 보수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전통시장을 단순한 시설 보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 비용과 운영 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는 공간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전통시장 경쟁력과 상인의 운영 부담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에너지 설비를 현대화사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에너지자립설비 정의 신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현대화사업 지원 범위 확대: 에너지자립설비의 설치와 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키려는 방향이에요.
기후 대응형 시장환경 조성: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내부의 냉난방 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아케이드 열환경 보완: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불리한 아케이드 환경을 보완하려는 흐름이에요.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 시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일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미예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냉난방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 시장 상인의 운영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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