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부산 금정구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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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나이
63 세
성별
남
번호
02-784-3977
이메일
bjh438@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8호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전산으로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다른 기관과 정보를 더 잘 연결하고,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도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결국 이용자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행정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전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위한 별도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사업 관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전산으로 한데 모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에요.
- 업무 흐름의 전산화: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시스템 안에서 이어서 처리하려는 구조예요. 종이 서류나 흩어진 방식에 덜 의존하고, 처리 속도와 누락 방지를 함께 노리는 변화예요.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허용 범위와 관리 책임이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 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유관 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연계하도록 협조 의무를 두려는 취지예요.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 확인과 지급 관리가 매끄러워져요.
-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시스템과 정보연계를 법으로 뒷받침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표예요. 행정 처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기준과 기록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접수
쉬운 요약
- 아동위원을 맡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법에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 시·군·구에서 조례로 운영해 온 아동위원 제도에, 사전 확인 절차를 더하려는 흐름이에요.
- 아동을 직접 만나 가정과 생활 상태를 살피는 업무라서, 사람을 뽑는 단계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지금까지는 범죄경력 확인을 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실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위원을 위촉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맡는 아동위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위촉 전 확인 절차 보강: 아동위원이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고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점을 고려해, 위촉 단계에서의 확인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 조례 운영의 빈틈 보완: 지금까지는 위촉, 임기, 기능, 해촉 같은 사항을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해 왔는데, 그 틀 안에서 필요한 안전 확인 수단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우리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한 제품을 더 쉽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시장에 돌지 못하도록, 판매·보관·진열을 제한하려는 거예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의 유통을 줄이고, 수출 규제 대응도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키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대응을 법에 분명히 넣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침해 화장품 차단: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은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막으려는 거예요.
- 소비자 피해 방지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침해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알게 되면,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해외 유통 근절 사업: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 시장에 퍼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거예요.
- 수출 규제 지원: 우리 화장품이 해외로 나갈 때 맞닥뜨리는 규제 문제를 줄이도록 지원하려는 거예요.
- 무역장벽 해소: 규제와 관련한 무역장벽을 풀어 우리 화장품의 해외 경쟁력을 지키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