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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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산정 방식을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사업성이 지나치게 깎이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위한 계산에서는 빼려는 방향이에요.
지금보다 전체 건축물 기준이 더 현실적으로 잡히면, 사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중복 계산처럼 보이는 부분을 덜어내려는 데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수월해지면,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기대예요.

주요 내용

임대주택 산정 기준 조정: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중복 반영 제거: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의무적으로 생기는 임대주택은, 같은 계산 안에서 다시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사업성 보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너무 무거운 조건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공급 유도: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주택 공급이 더 원활해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연계: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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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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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쉬운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동의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면적 기준으로 필요한 동의 비율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큰 땅을 가진 소수가 반대해도 사업이 멈추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정비사업을 더 빨리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사람 수만이 아니라 토지면적 기준에서 더 완화된 동의요건을 두어 사업 지연 가능성을 낮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면적 동의요건 완화: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더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사업 지연 방지: 대규모 토지를 가진 소수의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정비사업 추진력 강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실제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른 정비법과의 정합성 보완: 다른 정비 관련 법의 동의요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조합설립 문턱 조정: 조합을 만드는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확인 방식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소규모 정비의 현실 반영: 작은 단위의 정비사업이 현장에서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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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이른바 조작수사ㆍ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따로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수사 라인을 만들어 진상을 밝히려는 방향이에요.
특별검사가 다룰 사건 범위, 인력 규모, 수사기간, 보고 방식까지 한 번에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이첩 요구, 언론브리핑, 비밀유지 같은 운영 규칙도 함께 넣고 있어요.
핵심은 의혹의 당사자와 떨어진 별도 수사 구조를 만들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 논란을 다시 따져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특별검사 임명: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대상 규정: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본사건뿐 아니라 관련 고소·고발, 인지 사건, 수사 방해 행위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추천과 임명 방식: 교섭단체와 일부 비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예요.
인력과 조직: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규모를 따로 정해 수사팀을 꾸리려는 거예요.
수사기간 관리: 준비기간, 본수사 기간, 연장 절차를 나눠 두고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게 했어요.
공개와 비밀유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브리핑과 수사 비밀 보호를 함께 규정해 균형을 잡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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