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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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국가기관이 항공기 정비를 직접 할 수 있게 길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소방이나 경찰처럼 공공 목적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항공기 정비를 하려면 정비조직인증을 받거나 항공기 제작사 같은 정해진 주체여야 해서, 국가기관이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정비를 맡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비조직에 대해 일부 상용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적용을 빼 주되, 정비조직인증의 기준 자체는 그대로 지키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의 유지보수와 안전 확인을 더 안정적으로 하면서, 외부 의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그 기준을 충족하면 자체 정비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맞추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기관 자체 정비 허용: 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이 자기 항공기를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상용 등록 요건 예외: 공공 목적의 비영리 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상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풀어 주려는 거예요.
결격사유 적용 배제: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만들 때는 현행 결격사유 조항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인증 기준은 유지: 문턱만 낮추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맞추게 하려는 구조예요.
통합정비체계 뒷받침: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소방헬기 같은 공공 항공기의 통합 정비체계를 운영하기 쉽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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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일찍부터 제한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를 앞둔 보고회·설명회를 더 분명하게 묶어서, 성과 홍보가 선거운동처럼 쓰이는 걸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기존보다 선거일 기준 제한 기간을 넓혀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과의 형평성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겉으로는 행정 보고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업적 홍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더 분명하게 다루려는 거예요.
핵심은 선거를 앞둔 홍보성 활동을 더 일찍, 더 선명하게 제한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행위 제한 기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60일에서 선거일 전 90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보고회·설명회 포함: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보고회와 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업적 홍보 차단: 행정 안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성과 홍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더 명확히 막으려는 거예요.
사전선거운동 예방: 선거를 앞둔 홍보성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걸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규제 형평성 보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비해 짧다고 지적된 제한 기간을 맞추려는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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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제품의 내용량이나 재료 함량이 줄어든 사실을 더 잘 보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가격과 포장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는 양이나 품질이 줄어드는 경우를 소비자가 놓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업이 바뀐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소비자가 비교하기 쉬워지면, 같은 돈을 내고 덜 받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제품 겉모습은 그대로여도 실제 내용이 달라질 때 그 차이를 숨기지 못하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변경내역 공개 의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꾼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비자 인지 보완: 겉포장이나 가격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변화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건전한 거래질서 강화: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선택 정보 확대: 소비자가 같은 제품끼리 비교할 때, 단순 가격보다 실제 내용 변화까지 함께 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법적 근거 신설: 이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문을 두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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