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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과도한 중복상장을 줄이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주회사 체계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 보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상장법인인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 30% 이상 보유로 완화하는 특례가 있는데, 그 범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모회사나 자회사까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특례를 빼고 원칙인 50% 이상을 적용하려고 해요.
결국 회사가 외부자금으로 지배력을 넓히는 길을 좁히고, 기존 주주가 받는 가치 희석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중복상장 억제: 기업집단 안에서 상장사가 또 다른 상장사를 거느리는 구조를 더 강하게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식보유기준 강화: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적용되던 30% 특례를 일부 빼고, 원칙인 50% 이상 보유를 다시 앞세우려는 거예요.
손자회사 규율 정비: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모회사 또는 자회사까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쓰지 않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일반주주 보호: 지배주주가 신규출자 없이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기업가치 왜곡 완화: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줄이고, 상장 구조가 주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따져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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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형벌을 더 무겁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징역 상한을 20년 이하로 올리고, 벌금 상한도 7천만원 이하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2025년 12월에 형법상 사기죄 형량이 올라간 뒤, 보험사기만 상대적으로 낮아진 문제를 맞추려는 거예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제도의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 커요.
핵심은 보험사기죄를 형법상 사기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맞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징역 상한 상향: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20년 이하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벌금 상한 상향: 벌금도 7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금전적 제재를 키우려는 거예요.
형법과의 정합성 회복: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의 형량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예방 효과 강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억제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보험제도 보호: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떠안는 부담과 제도 왜곡을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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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까지 행정규제 관리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정관, 지침, 세칙처럼 기관 안에서 만드는 규칙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면 더 엄격하게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이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더 강하게 바꿀 때도 심사를 거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을 직접 점검하고 고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법령만 보던 규제심사 틀을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까지 넓혀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 범위 정리: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사 행정규제 정의: 법령이 아니어도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로 이어지는 내부 규정을 따로 묶어 보려는 거예요.
규제심사 절차 도입: 공공기관이 유사 행정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더 강하게 바꾸려 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를 거치게 하려는 거예요.
자체정비 의무 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고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기능 확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역할도 맡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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