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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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합리적인 정보에 기대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을, 나중 결과만 보고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를 결정할 때, 어느 경우에 형사책임까지 가는지 범위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좀 더 또렷하게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책임자들이 새로운 일이나 적극적인 판단을 할 때 위축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배임죄의 임무위배로 보지 않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배임죄 적용 범위 조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형사책임의 한계 설정: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민·형사 책임 분리: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를 섞어 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업무 위축 완화: 공공 성격이 있는 업무에서 책임자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어떤 결정이 처벌로 이어질지 더 예측하기 쉽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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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가지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종합특검의 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사기간과 공소수행 체계를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선행 특검에서 이어받는 사건과 자료를 더 매끄럽게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수사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 방대한 압수물과 쟁점을 더 살피려는 방향이에요.
특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실 관계자나 측근을 동원한 조직적 방해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수사기간 연장: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2회까지 더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소검사 신설: 특별검사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공소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공소검사 제도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사건 인계 정비: 선행 특검과 후속 특검 사이의 사건 인계 절차를 더 분명하게 해 수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자료 공유 의무화: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로 두어 중복 수사와 누락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공소수행 체계 명확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소를 맡는지 법에 더 분명히 적어 수사 뒤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조직적 방해 대응 보완: 법률상 미비를 이용한 수사·공소수행 방해에 더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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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상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회사법 위반을 형사처벌로 따로 묶기보다 민사책임과 내부 통제 중심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임원의 책임을 회사법의 원리로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다루도록 경계를 다시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를 위한 책임 체계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핵심은 회사법 위반과 형사책임을 한 조문에 섞어 두던 구조를 걷어내고, 책임의 성격을 분리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특별배임죄 삭제: 상법에 따로 두고 있던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민사책임 중심 정비: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회사기회 유용 금지 같은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 통제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형사책임과의 분리: 회사법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지 않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리에 맡기려는 방향이에요.
법체계 정합성 제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이 섞여 보이던 문제를 줄여 법 해석을 더 일관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강화: 임원과 회사 모두 어느 행위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더 읽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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