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ㆍ케이블ㆍ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2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한 법체계로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따로 두는 대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한 번에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OTT와 유튜브 같은 새 서비스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존 방송 중심 규율로는 커버가 어려웠던 영역을 넓게 보려는 거예요.
서비스별로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정경쟁, 분쟁조정, 산업 지원까지 한 법 안에서 다루려는 폭이 넓어요.
이 법안은 단순한 방송 규제 조정이 아니라, 미디어 시장 전체의 규칙을 다시 짜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통합 법률 제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 법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수평적 규제체계: 서비스 종류에 따라 비슷한 기능은 비슷하게 규율하고,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을 나눠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공적 원칙 정비: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편성의 자유와 독립 같은 기본 원칙을 법의 앞단에 세우려는 거예요.
공공영역 규율: 허가, 승인, 재허가, 취소, 과징금 같은 강한 규율을 두고 대표자와 보도책임자 절차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콘텐츠와 플랫폼 규율: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를 따로 보고, 편성·광고·협찬, 보편적 시청권, 재송신, 투명성,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까지 다루려 해요.
시청자 보호와 산업 지원: 시청자 권익, 재난정보 전파, 장애인 시청지원, 공정경쟁, 손해배상, 기술개발, 지역·중소사업자 지원까지 함께 담으려는 폭넓은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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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법안

2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한국방송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법안 안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내용을 더 빠르게 손볼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따로 세우려는 취지가 있어요.
방송 제도 전반이 바뀌는 흐름에 맞춰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틀도 다시 짜려는 거예요.
핵심은 한국방송공사를 다른 방송 규율 안에 묶어 두지 않고, 독립된 법적 틀에서 다루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별도 법률 제정: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독립된 법으로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공적 책임 재정의: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법률 안에서 다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역할 규정 정비: 한국방송공사가 맡아야 할 역할을 별도 법에서 새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정 유연성 확보: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손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있어요.
방송 제도 개편과의 연계: 방송법 폐지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흐름 속에서 한국방송공사 규율을 따로 떼어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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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방송광고를 더 빨리 바꾸고 새 형식을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세세하게 나뉜 종류 대신, 더 큰 틀의 3가지 유형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새로 나오는 방송광고를 시장에 넣는 길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새 형식이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면, 영향을 따져보는 절차도 두려는 거예요.
핵심은 방송광고 시장의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시청자 보호 장치를 같이 두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유형 단순화: 현행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 유형으로 줄여서, 규제를 더 큰 틀에서 보려는 거예요.
신유형 수용: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광고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도입 장벽 완화: 종류가 너무 세분화돼 있으면 적용이 경직되기 쉬운데, 그 부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시청자 보호 장치: 새로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시청자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시장 경쟁력 제고: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더 유연하게 바꿔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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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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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등 13인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법안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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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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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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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ㆍ케이블ㆍ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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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법안

2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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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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