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예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더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의료재활소년원이나 일부 지정 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해서, 거리가 멀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진료 가능 기관에 넣어, 필요한 의료지원을 더 쉽게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아가 지역에 따라 진료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도 있어요.
핵심은 접근성이 낮았던 외래진료 창구를 넓혀, 의료지원이 실제로 닿기 쉬운 구조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진료 가능 기관 확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범위를 넓혀요.
지정 기관 중심 구조 완화: 기존의 의료재활소년원과 5개 지정법무병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신의료기관 포함: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아우르는 정신의료기관을 외래진료 가능 기관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의료지원 실효성 강화: 거리와 지역 차이 때문에 진료가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예산 지원 체계는 유지: 법무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 틀은 전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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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안인력도 의료 현장의 보호대상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의료용 시설의 파괴나 손상,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협박이 있을 때 보안인력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막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길도 열려요.
환자와 의료진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상황을 더 빨리 끊어내자는 취지예요.
핵심은 의료기관 안에서 위험을 막는 사람도 보호와 책임 완화의 범위에 넣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보호대상 확대: 지금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등이 보호대상으로 다뤄지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더 넣으려는 거예요.
제지 과정 보호: 위험 행위자를 대피시키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안인력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법이 더 직접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책임 완화 근거: 보안인력이 그런 상황을 막다가 생길 수 있는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진료환경: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의 안전을 높여서, 현장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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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공판 대응 방식을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존 3대 특검에서 이어지는 사건을 더 매끄럽게 넘겨받도록 기록 연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감사 방해와 관련 사건의 범인도피죄를 수사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파견 인력 상한을 넓히고, 국방부도 인력 요청 대상에 넣어 수사팀을 더 두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록과 인력을 이어 붙여 수사와 재판 단계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수사 대상 확장: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감사를 방해한 행위를 수사 대상에 넣어요.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해 수사 구멍을 줄이려는 구조예요.
기록 연계 의무화: 이전 3대 특검이 가진 수사기록을 새 특별검사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 수사의 끊김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파견 인력 확대: 특별검사가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해요. 파견공무원 상한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방대한 사건을 감당할 기반을 넓히려는 거예요.
공소유지 체계 강화: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파견군검사도 법정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점이 함께 들어 있어요.
종합특검 운영 보강: 이번 특별검사가 앞선 수사 흐름을 이어받는 성격을 고려해, 기록과 인력을 한데 묶어 운용하려는 방향이에요. 수사 종결 뒤 재판 단계까지도 같은 결로 대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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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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