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신분증명서만 보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을 함께 쓰려는 내용이에요.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해 확인하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신하지 못하게 분명히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운영 인력도 상황에 맞게 더 유연하게 둘 수 있도록 바꾸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본인 확인 강화: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인 여부를 더 촘촘하게 확인하려는 거예요.
정보 대조 절차 추가: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해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쓰는 식의 부정 가능성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사전투표용지 날인 명확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투표용지의 진위와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를 지키려는 취지예요.
투표관리 인력 배치 조정: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 규모, 투표사무 처리 여건을 고려해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상황에 맞춰 관리 인력을 두도록 해 절차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투개표 신뢰 보강: 전체적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더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본인 확인, 서류 진위, 현장 운영을 함께 손보는 구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