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집행할 수 있는 권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설치 근거와 소속 명확화(제8조):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제도적 위상을 분명히 합니다.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제고합니다.
3. 위원회 구성 개편(제9조): 운영방식을 공동위원장 체제(재정경제부장관 + 민간위원)로 전환해 균형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한 상임위원 1인 신설과 함께 민간위원 정원을 11인 → 14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4. 사무기구 신설(제10조의2):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기구를 설치해 심의·의결 및 정책집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5. 관련 법 개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됩니다. 제도 시행의 정합성과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김병기 등 166인
166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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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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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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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가. 기타공공기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사실 통보 의무화법
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고용평등 실태조사 공시 의무화법
공공기관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지역경제활성화 항목 추가 법안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정보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과급 부정수급 환수조치 강화 법안
공공기관 1회용품 감량 실적평가 추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및 책임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이행시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 임직원 비위통보 대상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자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예타대상 기준확대법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년 동안 국정농단, 내란 등 비정상적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ㆍ감사(이하 “기관장 등”)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공공기관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법안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연임시 실적평가결과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미화행위자 공공기관 임명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법
실적미비임원재임용배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평가 반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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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성과급 명칭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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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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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처분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