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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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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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현황 공시 확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직원 성별 임금 현황 공시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2. 성별 승진 현황 공시: 공공기관은 성별 승진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승진 기회의 평등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성별 평등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육아휴직 및 근속 현황 공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과 근속 연수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성별에 따른 고용 격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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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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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김문수 남인순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송옥주 이건태 이수진 이원택 전진숙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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