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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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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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과 같은 주요 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양성평등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3.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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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2인

권칠승 김남희 박해철 송옥주 이수진 전용기 정태호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황명선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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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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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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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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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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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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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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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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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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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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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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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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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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