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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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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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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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2인

강대식 김기현 김희국 박덕흠 송언석 양금희 윤두현

이

용

전봉민 정희용 추경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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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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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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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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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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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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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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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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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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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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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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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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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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