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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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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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보고 및 동의 절차 강화: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행사 또는 주식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민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필수에너지나 교통분야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이 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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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명 등 13인

강선우 고용진 김두관 김병욱(민주)노웅래 박찬대 윤후덕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근절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7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본사·사무소 정원 감축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불허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의 취임 후 6개월 이내 기관장·감사 해임 선택권 부여 및 임기만료자 직무대행 전환으로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31인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회의 민주성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채식식단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해외 프로젝트금융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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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인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3인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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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위별 결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5인

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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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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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3인

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보수 및 인력운용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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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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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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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

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공기관 입찰에 당연 적용하도록 명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고 타 법령상 제한 효력을 당연 적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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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4인

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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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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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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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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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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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11인

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고 실적기반 평가·해임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계성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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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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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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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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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현황 공개 및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7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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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을 미납품했음에도, 2024년 2,429억 원에 IT...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